캐나다 정부관료제

제 2 절 캐나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형태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체를 수용하고 있으며 세 권력은 별개의 기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은 입헌군주국에서는 이 세 권력이 공식적으로 왕권(Crown)이라는 한곳에서부터 나온다. 캐나다의 헌법상의 국가수반은 여왕이다. 여왕의 대리자인 총독은 여왕을 대리하여 연방장관들을 감독하지만 거의 형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 정부구조

캐나다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분립되어 있다. 입법부로서 의외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에는 산하에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잇다. 사법부의 경우 각 주의 법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연방정부에는 대법원과 연방정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법률을 집행하고 행정부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하원에 집단적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입법 제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정 및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차관과 고위직업관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