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전망

II.중국의 WTO 가입과정
1.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배경

중국 지도자들이 WTO 전신인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마침내 중국은 1982년 9월에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GATT에 대한 접근은 중국과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교류가 많아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중국의 총무역액이 1984년에 1천억 위안을 넘어서고 1985년에 2천억 위안을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중국은 GATT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1984년에 중국은 GATT 특별 옵저버로서 GATT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해 11월에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 참가하였다.
중국정부는 1986년 7월에 GATT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가하였다. 이 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