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론 요약 자료

II 정부의 필요성
;구성원 각자의 가치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
사회내부에서 뿐만아니라 외부에서도 위협이 존재
⇒갈등을 조절하고 일탈행위에 제재를 가하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며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필요
※정치경제학적 측면(시장 실패) - 시장 실패 : 완전경쟁(시장 경제)의 가격 메카니즘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1. 불충분한 공공재의 공급
*공공재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가능,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예) 국방, 치안, 등대불빛, 가로등, 맑은 공기

사례) 등대의 불빛은 주변에서 활동을 하거나 지나가는 어선, 여객선, 상선 등 그 옆을 지나가는 배에 동시다발적으로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돌출바위와 충돌하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공급에 돈 한푼도 안내면서 혜택을 누리려는 무인승차의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에 비용을 책정하려 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직하게 나타내기보다는 감추거나 줄이려는 성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