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계획과 예산의 관계
계획은 행정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계속적인 활동과정이다. 반면에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액을 말한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공상에 불과하고,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는 예산은 비합리적이며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과 예산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괴리를 가지는 수가 많다. 예산제도 자체가 통제지향적·점증적 예산제도를 탈피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원인도 있고, 계획담당자들은 미래지향적·쇄신적·소비 지향적인데 반하여 예산담당자들은 비판적·보수적·저축 지향적이기 때문에 오는 괴리도 있다. 또한 가공적·비현실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의 비합리성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이 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왜곡도 있으며, 계획과 예산 담당자가 예측하지 못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