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출현배경과 특성 및 현황, 아동학대와 가정위탁

2.목적 및 특성

1) 목적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
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대상

‘아동복지법’ 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반의 자를 말한다(법 제2
조 제1호).

3) 기본이념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셋째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이와 같이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은 마동 중심적 활동이
넘을 밝히고 있다.

4) 책임 주체

‘아동복지법’ 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
임을 밝히고 있다(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