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관세장벽과 종합무역상사

⑧ 소득재분배 : 관세는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생산자잉여와 정부순수입을 각각 증가시켰다. 이러한 각 부문후생의 손실 및 이익은 소비자잉여의 감소가 생산자와 정부에게 후생이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세는 국민후생으로 나타나는 실질소득을 소비자로부터 국내생산자와 정부당국에게 재분재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비관세장벽이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GATT는 비관세장벽을 무역량이나 무역의 상품구성 및 무역대상지역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관례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형태 및 영향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수출상이 수입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을 인상시킨다.
둘째, 수입허가량을 제한한다.
셋째, 외국의 수출상과 국내의 수입상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켜 수입품의 가격 인상과 수입수량의 감소를 달성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