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으로 제시된 일부 과수산업 중심의 FTA 지원 대책은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의 다른 과일, 채소, 축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개별 품목 중심이 아닌 농업부문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FTA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