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 공적년금제도와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

Ⅱ. 빈곤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노인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음식, 주거, 의복에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필요에 불충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부족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貧困老人의 개념을 絶對的 貧困에서 나아가 심리 사회적 문화적 박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가치의 상대적 결핍상태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 노인이란 용어의 개념정립 >
첫째, 個人的 自覺 : 老性에 대한 개인의 자각으로서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보는 정의
둘째, 社會的 役割喪失의 측면 :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것
셋째, 年齡 別에 의한正義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넷째, 機能的年齡에 의한正義 : 어떤 특수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인의 특수한 업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