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및 행정정책 연구

1.교육제정정책
어떠한 행정적인 정책이든지 자본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뒤에서 다루게 될 학교 신축 및 증축과 교원증원과 관련한 문제들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학교를 늘리거나 증축공사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교사를 늘리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행정정책 중에서 제정적인 정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다.
먼저 2000년 교육부에서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이라는 담대하고 야침에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의 하나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中)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1년～2004년까지 총 34.3조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초등:35.4명→31.4명, 중학:38.9명→33.9명, 고교:46.2명→39.7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1천1백91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34.3조원 중 23.6조원(69%)는 기존 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부족한 10.7조원(31%)은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부족한 재원 10.7조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