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특허와 글리벡

■특허권
1.과학기술특허권
1)특허제도의 연혁
원시적인 특허제도는 BC 500년부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도 있었다고 하며, G.갈릴레이도 1594년 특허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한 때부터이다. 종전에는 왕실이 특허료를 받기 위하여 특허장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 때부터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영국의 제도가 오늘날 세계 각국 특허제도의 근원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46년 10월 5일에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으로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 13일 법률 제238호‘특허법 중 개정법률’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
2)의의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