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사회복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을 모색하시오0.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념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3.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무상복지

1) 무상복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2)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2)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3)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상복지의 적정 수위와 책임지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문제

5. 각 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1) 사회보험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공부조제도

6.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4)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과제

2) 사회개발 지향적 사회복지의 전개

3) 사회복지 운동의 전망

4) 지역단위 복지체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