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제 2 절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 의미 : 과세요건과 과세시기가 함께 충족된다는 것.
과세요건이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
을 말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1) 과세기간기준 : 과세사실이 일일이 발생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
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에 발생된 과세사실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일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

2) 과세기준일기준 : 일정 특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특정일에 과세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

3) 납세의무성립일기준 :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각 건수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첫째, 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基法 §13 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