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나타난 VM(비전만들기)과 RS(리스트럭처링)의 고찰과 그 개선안

1.2. 공기업 인사조직의 문제점

1. 최고경영층 및 임원급의 자질 문제 (낙하산 인사)
이제까지 공기업은 최고경영층의 임면권을 정부가 행사하므로 공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직에 물러난 고위 무원들을 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되면 전문경영인이 아닌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2. 고용 및 인사조직의 낭비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재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부차적으로 고용의 안정화와 실업의 해소에도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인원의 고용이나 필요 이상의 부서의 확장 및 신설을 초래한다. 또한 자원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있다.

3. 경영성과에 관한 인센티브 결여와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기업은 이윤추구보다는 사회공공의 복지와 후생,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경영성과에 등한한 면이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에 직접 간섭하여 경영층의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