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부의 분배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

Ⅱ. Rawls의 정의론

1. 개관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 바로 어떻게 분배할 것이나 하는 문제이다. 배분적 정의란 최상의 것(the best)보다는 최선의 것(the better)을 중시하는 문제이다. 오랫동안 이에 대하여 많은 분석이 있어왔다. 특히 레셔(Rescher)는 배분적 정의의 기준에 대하여 ⅰ. 평등하게 ⅱ. 필요에 따라 ⅲ. 능력에 따라 ⅳ. 노력에 따라 ⅴ. 생산성에 따라 ⅵ. 공익에 따라 ⅶ.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용역의 가치에 따라 분배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적 정의의 준거원리들은 일면적이고 단순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롤즈(Rawls)는 이와 달리 절차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한다. 즉 정의로운 체제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약당사자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회체제를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며, 그 선택된 원리에 따라 사회의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는 절차적 입장을 취한다.
롤즈(Rawls)의 정의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은 자유·평등·사회경제적 복지의 증진이라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한 요청을 특유하게 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