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임시정부

<2> 이 후의 문제점

1. 정통성의 문제
- 남측의 주장
* 남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함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 두 가지 문제점 제기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해방운동의 배타적 정통성을 담지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나?

- 북측의 주장
* 이북정권은 연합정권으로 출발
* 탄생 때부터 이남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출발
* 전쟁을 통해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부가 되길 원함

- 결과: 각기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는 2국가로의 분단됨

2. 법통 계승 여부에 관하여
-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해방운동의 배타적 정통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 해방 당시 임시정부는 27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역사가 깊은 독립운동 단체였음
* 오랜 역경 속에서 초지를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 애쓴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함
* 그러나 그 지위가 오래가지 않고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로 전락한 것도 사실임
* 따라서 임시정부가 민족해방운동의 배타적 정통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 당성이 부족함
-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