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정책 문제 연구

Ⅱ. 본 론
ⅰ. 사건, 사고 일지
(1) 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민반대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빈반대 사건도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사건들 중 신망애재활원 사건, 인애학교 사건, 성동복지관 사건, 갈마체육관 사건, 욥의마을 사건 등은 각각 크고 작은 대책위를 꾸려 주민반대에 대응하였으며 이 들 중 인애학교, 성동복지관만 계획대로, 혹은 계획을 일부 수정한 상태에서 건립할 수 있었다. 그나마 대응한 사건 들 조차도 학교, 복지관 같은 기관 형태는 건립 가능했으나 수용시설은 무산된 사례가 많다. 결국 지금과 같이 수용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민반대 없는 곳에나 설립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시설 건립반대 사건들은 기간 대응과정을 살펴볼 때 지역주민과 장애인들간의 갈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이는 행정당국이 조장한 것이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부추기는 예도 있으며, 국가가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 탓하고, 장애인에게는 지역주민 탓하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은 빠져서 구경하는 형태로 그냥 두는 경우가 다반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