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1) 전통적 대응전략: 고객주의모형과 복지국가모형

서유럽의 지방정부들이 정립해 온 전통적 대응전략은 고객주의모형(clientelistic/patronage model)과 복지국가모형(welfare-state model)으로 대별된다(Page & Goldsmith, 1987: 156-169). 우선 지방정부의 장과 지역주민간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요체로 하는 고객주의모형은 중세이래 지속된 봉건적 왕조국가의 논리를 반영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절대국가의 기풍도 고객주의의 제도화에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절대국가의 기풍이 강력했던 남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지방정부가 전형적 사례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리스와 터어키는 최근까지도 고객주의 패턴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에 형평과 재분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복지국가모형은 전문적 정책집행자로서 지방정부의 대표성과 대응성 및 책임성을 중시한다. 여기의 효율적인 지방정부란 지방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능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회민주주의를 반영하는 복지국가의 논리가 중시된 북유럽의 서독, 네델란드, 영국 및 스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