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정책 개혁방안

Ⅱ. 현행 교원 인사정책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1. 현행 교원 인사정책이 지닌 근본 문제는?
첫째, 교원을 전인교육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전달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하여 기능인력 수급차원에서 바라보는 문제이다.
예컨대 1967년 당시 과목별,지역별로 부족한 중등교원 양성을 위해 대학에 임시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해서 대학졸업자에게 16주간의 교육을 시킨 후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이런 현상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내세워 예체능 등의 과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2개월 간의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한 복수 자격증 발급 시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는 단순히 기능인력으로서 수급과 관리의 대상일 뿐이란 시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최근 ‘수요자 중심 교육학’에 기반하여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수요자로서 묻혀졌던 학부모의 대리권이 ‘돈을 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교육당사자 수준으로 격상되고, 인재 활용 면에서 사기업의 권리도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교과수업(학습)지도’만이 강조되고 교육 내용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