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과 국가와의 관계

II .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집단 및 직업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의하여 사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집단의 이익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집단이 조직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대표원리의 변질 : 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로 지역별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바,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을 대표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들이 조직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정당의 과두제화 : 정당이 발달하면서 거대화된 당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수 간부에 의한 관료적 과두지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정당기능이 경직되고,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당이 다양한 사회의 이익들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이익집단이 정치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