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2)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아동복지제도상의 과제

현시대를 사는 아동은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환경적 조건들로 큰 영향을 받으
며 성장하고 있다. 그 영향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것도 있으며 부정적인 것도 있다. 또한
일부의 아동에게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조건이 주는 영향이 아동
에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할과제는 무엇이며 아동을 올바르게 기르
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을 수행하며 민간기관의
지도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공적 전달체계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서
비스 체계가 존재하여, 양 체계가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한국의 아동복지를 수행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체계는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담당직원의 잦은 변동,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의 밀려남으로 인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역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아동복지욕구의 발생에 맞는 구조변화의 필요성 속
에서도 현재까지 정체된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