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급주체에 따
라 구분하는 방법과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구분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
지정책의 전달체계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 및 정부
와 민간의 혼합체계, 그리고 순수 민간부문 등이 있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류
먼저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 차
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
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서
비스의 일부분은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초기에는 민간부문이 주로 감당하여 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당시엔 도시별, 교구별)가 중요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