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소득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수당의 세 가지 사회보장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다. 이들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험은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산업재해,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의
기여수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국가가 운영방식을 법률로 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국가가사회 보험의 운영을 직접 관장하거나 위탁하여 감독하고 재정방식에 있어
서는 3자 기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즉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피보험자인 본인, 고용자,
그리고 국가의 3자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자와 국가, 피용자와
고용자 등의 양자부담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은 자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강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이 급여의 기준이 된다. 즉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최저생활수입의 미달부분을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