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조문에 관한 친족법

제2장 호주와 가족

1 서론

호주제도이 여전히 존치되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지만, 호주의 권리의무가 거의 모두 삭제됨으로써 호주의 지위가 형해화되고 또한 가부장제적 요소가 많이 완화되었다.

2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가봉자를 입적시킬 때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 를 필요로 하던 것을, ｢부가의 호주의 동의 ｣를 삭제하여 부의 동의만 얻도록 고쳤다. 그러나 가봉자가 있던 타가의 호주의 동의 (제784조 2항)는 여전히 필요하다.

(2)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제797조 · 제974조 2호)의 삭제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과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규정은 다른 부양의무규정(제826조 · 833조 · 913조 · 974조)에 대해 옥상옥이라 하여 삭제했다.

(3) 가족의 분가강제권(제789조 2항)의 삭제
강제분가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4) 가족의 거소지정권(제789조)의 삭제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5) 가족의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