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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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원이며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을 형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김】( )

ꍟ 해설
공무원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일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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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공무상의 직무가 현실로 뱅해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

ꍟ 해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햡박을 하면 본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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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은 다소라도 강제적인 성질의 것이라야 한다. 【사시24회】( )

ꍟ 해설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직무집행의 강제적 성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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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신체에 감응을 일으키는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