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

3. 교원단체의 결성 및 교섭 방식

현행 교원단체의 결성은 과거의 교육법시행령(제36조의 2)에 의해 단일의 교원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교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결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이 교원단체 결성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ILO나 OECD 등에서도 자유로운 교원단체 결성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 한국교총이 여러 교원단체들의 연합체이므로 복수단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것은 교원단체가 복수냐 아니면 단수냐가 아니라 교원들이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결성이 완전 개방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리는 1980년대 말에 교육현장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왔던 전교조 파동을 경험했다. 이처럼 교원단체의 자유로운 결성이 교육 현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최소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단체 결성을 자유롭게 하더라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