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방안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인 마샬(T. H. Marshall)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
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
게 하여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라 했다(Marshall,
1950). 이 말은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석된다. 시민에게 이러한 조건과 환경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주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국민은 위생적인 생활
보장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
며(의무교육) 그리고 적정한 주택(adequate housing)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들고 있다(Clapham, Kemp and Smith, 1990).
1976년과 1996년 20년을 주기로 유엔(UN)은 두 차례 하비타트(Habit
I and H)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인간 정주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전세계 국가대표 및 전문가, NGO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거듭하여 강조되고 결의된 것은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며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