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재고는 총 659,830호이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다. 이 중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공급
되는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이고, 그 재고는 254,891호로 전체 주택재고에서 약 2.3%를 차지한다.
이 글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이를 가
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의는 현행 제도상의 그것과 다르다. 현행 제도에
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의 재정이 투자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음자
를 받아서 건설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후 분양되는 건설임대주택
의 대부분과 사원임대주택 등도 국민주택기금의 음자를 받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좁게 재정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그 하나는 현행 제도상의 정의와 무관하게 공급된 주택의 성격이나 기능
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