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실업보상제도, 산재보상제도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차원) 및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이에 맞추어 만들어겼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개인
의 책임으로 둘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
는 것에 대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소득보
장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