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직업이란 개인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칼라일(Karlyle)은 직업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만큼 직업이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며,따라서 이를 소명(calling)이라고도 부른다. 농업사회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실직자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실직이 개인의 문제라
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박칠 수 있다는 현실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업보상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의 문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실업이 개인의 무지, 무능, 나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성숙에 따라 주기적 불황에 부수하여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면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