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2. 사회보장의 원리

사회보장의 원리란 사회보장제도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준거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원리는 앞에서 논의한 산회보장의 원칙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거 ·가치는 제1장에서 논의한 사회보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성(comprehensiveness)

포괄성은 2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적용대상이며, 둘째는 그 대상자들의 요구에 관한 것이다. 포괄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전체 인구를 여러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주요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포괄성의 원리에 의해 적용대상이 사회보험의 경우 임금노동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공공부조의 경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