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1.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소득재분배(사회보장)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소득재분배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는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빈곤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조세감면이 유호수요의 증대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케인즈(Keynes, 1973: 91-95)는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실질소득(real income), (2) 순소득(net income), (3) 부(wealth), (4) 이자율(rate of interest) (5) 소득분배(distribution of incomes) (6)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the future level
of income),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케인즈에 의하면 소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보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총수요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소득계 분배 정책으로 정부 패정지원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계정지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disproportionately…(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