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도입과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一. 서론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주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개월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미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였다. 한편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