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의의와 운영원칙 연구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 & P. B.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기능을 제시했다(Musgrave & Musgrave, 1989: 454-455).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앙재정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일면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이나 지방 주민의 복지 증진에 주된 목표를 둔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수지경제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재원 조달로서의 수입은 지방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과 국가가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재원을 간접적으로 할당받는 것으로 충당하고,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당·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2) 지방계정의 특징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그 주체, 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