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민교육

Ⅰ. 序 論

1987년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실시 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실시되어 왔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서구민주주의를 도입·정착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민주적 제도의 구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994년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9.9%가 우리나라 민주시민의식이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9.2%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또는 민주적 제도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의 제고가 수반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제도의 완비를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해당 구성원들의 가치관, 의식 또는 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서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이식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적 민주제도의 모색과 동시에 이의 토착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