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이론 연구

1.산업 민주주의 이론

1)단체교섭의 실현

웨브 부처는 영국의 사회개혁가 부부로서 두 사람이 쓴 저서인 ‘산업 민주주의’ 는 노동운동의 성전으로 불릴만큼 유명하다.
웨브 부처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산업 민주화의 연장이며,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민주화의 일면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생활수준 및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져, 종석적, 노예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사회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생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계속적 단체로 보고 그 기본목표를 고용조건의 신중한 조정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자 단체로 보는 견해이다.
산업 민주주의 이론은 교섭기구로서의 노조가 갖는 두 가지 수단을 노동조합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