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이슈 총정리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배치전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제한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97다18165).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의 범위와 배치전환명령권의 근거와 한계가 문제된다.

2. 학설
1) 경영권설
이는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86다카2567; 94다52928; 95누7130).

2) 포괄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