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근로관계

Ⅰ. 서설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3.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1. 포괄승계의 원칙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판).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판례)

2. 감축특약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근로자의 일부를 감축한 후 합병한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