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변동에는 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구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합병은 일부합병이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3.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ⅱ) 근로관계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요부, ⅲ)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ⅳ)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