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라나라의 근기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2. 근기법 제11조의 취지
근기법 제11조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근기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당해 사용자의 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3.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근기법은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바,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4. 논의의 전개
근기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적용범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적 적용범위에 따른 전면적 적용, 부분적 적용, 적용예외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