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들어가며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 걸린 경우 근로자에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를 의미한다.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하여 노동력회복, 평상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력 회복위한 현물인 진료중심으로 제공되며, 여타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보장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2. 지급요건
-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일 것
- 업무상 재해일 것
- 재해가 4일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 급여내용
- 의료기관, 약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청구
- 진찰, 약제, 진찰재료, 보철구,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의료기관에 수송, 간병, 이송 등 치료에 필요 제반비용

4. 건강보험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