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연구

노조법7에서는 법상 보호를 받는 노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노조의 보장취지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법외노조’)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런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므로 ①자주성, ②주체성, ③목적성, ④단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①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③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④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