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쟁점사항과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방안 제시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사회에 접어들어 의료보험의 혜택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도 상당히 많다. 이들을 위해 의료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공공부조의 하나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의료급여의 목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의료급여` 라 함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231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 1,000~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