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북한도발에 대한 장래전망과 방지대책00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불법행위 근거

2)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사례

3) 북한의 의도

4) 군의 입장

(1) 긴박했던 교전 상황

(2) 첫 공격 13분 뒤 응사…‘늑장 대응’ 논란도

(3) 미국이 정세관리를 위해 북쪽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일 수 있다.

(4) 대미.대남전략의 축을 큰 틀에서 뒤흔들어보려는 속셈이다.

(5) 군사적 긴장을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3. 북한이 연평도를 선제공격한 이유

1) 김정은 체계강화

2) 국제사회에서 좁아지는 입지 강화, 북한의 원심분리기 발견

3) 호국훈련(팀스피리트훈련, 한미연합훈련)

4) 남북간의 경색국면- 천안함 이전에도 서로 간의 트러블

5) 음모론- 정치적 이슈

4. 연평도 북한도발을 통한 방지대책

1)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

2) 교전규칙군ㆍ민간 이원화 하여야 한다.

3) 교전수칙 개정 확전 방지서 적극 대응으로 명문화 하여야 한다.

4)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5) 美 군사대응 자제속에 中에 대북영향행사 압박해야 한다.

6) 국제사회의 공조속에 미ㆍ일ㆍ영 중이 북한 압박해야 한다

7)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중단해야 한다.

8)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5. 연평도 북한 도발에 대한 장래 전망

1) 미국은 군사적 (타격)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2) 中장벽·NLL 분쟁수역화 가능성 정부, 안보리 회부 신중기하고 있다.

6. 연평도 북한도발이 주는 시사점

7. 연평도 북한도발의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1) 최선의 해결책

2) 장기적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