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3. 전세가상승이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전세사라지고 월세시대 도래

4. 전세값 상승의 실태

1) 매매가격 주춤, 전세상승 거세

2) 서울 전세가, 지난주보다 상승률 2배

3) 수도권 집값 변동률, 올들어 최고치

4) 국민 76% 부동산 전세시장 문제있다

5) 전셋값 상승세 내년에도 지속될 듯

5. 전세가격 상승원인과 대책-서울시 중심으로-

1)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추이

2) 단기변동과 장기추세로 구분된 전세가격 지수추이

3) 서울시 구별 가격 상승폭 비교

4) 서울시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6. 전세상승에 대한 문제점해결방안

1) 전세값 상한제를 실시해야

2)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되돌리고 장기적으로 전세제도 없애야

3) 임대료규제제도의 실시

4) 전세상승에 대한 단기장기대책을 내놓아야

5)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6)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서 적용해야

7.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주거정책 과제

1) 임기 내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시대 실현

2)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확대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비정상 주거상황의 해소

4) 최저주거기준의 집행

5)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강화

8. 전세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