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3. 비관세장벽의 유형
수입제한 방법에는 관세율의 인상 이외의 수입물량통제, 수입할당, 보조금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총칭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입할당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이다. 일국의 수입상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의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IQ제는 세계공황 시 프랑스가 1931년 처음 채택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황대책 또는 프랑스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널리 채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직접적 수입제한조치로 이어지는 수입할당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각기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종래 품목별 수입허가제도 또는 IQ제에 의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