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