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업은 특정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일반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들만 이익을 얻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비난이 제기되어왔다. 공정공시제도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선택적 공시는 금지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공정공시제도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공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고의로 오용하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관련 규정에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