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검토

1. 비정규직(임시직) 변화 추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45.9%, 1998년 47.0%로 늘다가 1999년 51.7%, 2000년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2002년에도 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측이 기존의 정규직(상용직)을 비정규직(임시직)으로 대체하고, 비정규 고용을 늘리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는 2002년 8월 현재 771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6.6%(임시일용직은 52.0%)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는 일반임시직이 31.6%로 가장 많고, 기간제고용 8.1%, 독립도급(특수고용형태 노동자) 5.1%, 시간제(단시간노동자) 4.1%, 호출근로 2.7%, 용역근로 2.5%, 재택근로 1.8%, 파견근로 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70.7%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