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Ⅰ. 들어가며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사회보험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상기한 바와 같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상 사유일 것이 필요한데, 업무상사유라는 개념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