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불황등에 따른 고용, 취업형태의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고 또한 인건비절감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불안정과 이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32조3항의 인간존엄성확보를 직장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